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19일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하선영), 을지키는민생위원회(위원장 이주옥) 합동발대식 개최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 사회로

이동주 국회의원(소상공인위원장) 박주민국회의원(을지로위원장) 초청 민생토론회에서 지역화폐 상설화 법안 등 소상공인 지원 건의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원장 김두관)은 19일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하선영)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주옥주)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3인3색 토크콘서트」, 2부 「합동발대식 및 위원회 임원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에 앞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는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성산구지역위원장)의 사회로 이동주 의원(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과 박주민 의원(을지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대표 직속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내주 중에 지역화폐 예산을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반 토막 나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 했나.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타성 질문에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점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이를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만 했다”면서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역화폐 예산의 상설화라는 것이 이동주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의 법적인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내주 중에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자로 토론을 진행한 허성무 전 시장은 “지역화폐 상설예산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당장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작 돈이 필요한 낮은 등급의 자영업자 대출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동주 의원은 “정부의 직접 대출을 증대해야 한다. 공적자금 대출 활성화가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세권 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나는 문제가 된 전세권을 매입해 일괄 정리하고 배당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당 차원의 신고센터, 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달 안으로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참여로 어려움이 많다. 특별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으며 허 전 시장은 “창원시가 공인중개사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바가 있다. 현재 경남도의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노란봉투법 진행 상황, 택시노동자의 국토부 훈령 일괄 적용의 부당성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행사를 공동 기획한 하선영 소상공인위원장과 이주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민생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